합계출산율 0명 시대와 자녀의 가치

합계출산율 0명 시대와 자녀의 가치

 

초저출산 현상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낮아지는 상태로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18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진입하여, 작년에는 0.72명으로 우리나라 인구학적 상황이 ‘쇼크’를 넘어선 ‘패닉’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어디까지 낮아지고, 얼마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인구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노력 뿐만 아니라 원인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05년에 저출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은 양육비, 교육비, 주거 불안정, 고용 불안정, 일가정 양립 어려움, 난임, 경쟁사회,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약 20년 동안 노력해 왔지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대책도 효과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두 배 이상 높은 유럽 국가들에서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로써 출산과 양육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구조적, 문화적으로 쉽지 않으며, 정책적 지원도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가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1990년대에 미국 경제학자 게리 베커는 소득 증가에 따라 자녀의 비용이 상승하면 자녀의 수를 줄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시간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자녀를 키우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증가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개인들은 시간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녀양육보다는 다른 선택지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정서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유럽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자녀를 가치있게 여기고, 정부와 사회가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요컨대, 저출산 대책은 부담 경감이라는 부정적인 방식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자녀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긍정적인 방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